사건 : 사기
내용 : 지인으로 부터 약 1억원을 사기를 당함.
경찰 고소 후 차용증 신분 위조 확인.
품목으로 인한 사기가 아니고 피의자가 생활비, 병원비, 대출상환등의 목적으로
돈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지 않아서 사기로 고소입니다.
답변 : 사전 경찰측 답변은 사기 정황이 없으면 단순 채무 불이행으로 진행 한다고 헀는데 검찰로 송치 된거 보면 사기 맞는거 같음.
사건 : 12월 15일 경찰고소 (최종 형사 면담 및 고소장 작성 내용증명 작성 완료)
1월에 대전 서부경찰서로 사건 이관 2월에 수사 후 3월에 검찰 송치
3월 10일에 송치 후 3월 11일에 검찰 수사 진행 중.
현재 : 3월 26일 아직도 검찰 수사중으로 되어 있음.
질문 : 피의자로 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.
일단 배상명령신청서는 작성 했는데 공판열릴때 제출 하려고 하고요,
1. 공판 시 변호사 필요 유무.
2. 피의자에게 청구 방법.
3. 피의자 사망 시 유족에게 청구 할 수 있는 방법.
4. 피의자 신원 조회 및 재산 조회 방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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